2023-11-03
기피 직업 된 '공무원'...20대 복면제보자가 조기 퇴직한 이유
이정훈 소장은 공직 사회에는 조직 우선 주의, 민원인 우선 주의, 무사 안일 주의 등이 조성되어 있기에 감정노동 피해를 입어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저에 깔린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좀 건드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답했습니다.
1. 공무원 이라는 이유로 당한 악성 민원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민원인이 칼을 꺼내고 웃옷을 벗으며 할복하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하였으나 민원을 종결하려면 민원인이 수긍하고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대치가 계속됨.서울시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 : 감정노동 피해 충격은 쉽사리 헤어 나오기 힘듦. 그렇기에 감정노동 피해는 사후적인 지원, 치유보다는 사전예방하는 것이 중요함.2. 300통 이상 전화해서 괴롭혀야지만 악성 민원?고양시 공무원 노조 장혜진 위원장 : 3년 동안 상습적으로 공무원에게 전화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욕설을 해온 민원인을 대리 고발함. 그러나 업무방해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300회 이상의 괴롭힘이 있어야만 악성민원으로 인지하도록 매뉴얼이 만들어져있음. 해당 사건은 고소를 마음 먹은 후 녹취한 사례만 164건에 달했지만 업무방해로는 인정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음.해당 민원인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는데, 1000번 넘게 전화를 걸었음에도 각 상담사 당 받은 전화는 300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역시 업무방해로 인정받지 못함3. 아무 소용 없는 매뉴얼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악성 민원 유형은 너무 다양해서 매뉴얼로 규정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매뉴얼이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느꼈음.이일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유명무실한 내용의 매뉴얼 보다는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임.
1. 공무원이니 무조건 참아라?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악성 민원인이 욕설하고 난동을 피우자 부서장이 공무원에게 사과를 강요함. 일이 커져봤자 좋을 것 없다는 분위기 때문에 악성 민원 대응에 위축될 수밖에 없음.서울시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 : 조직 우선주의, 민원인 우선주의, 무사 안일주의 등이 공직사회에 남아있고, 감사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강경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기저에 깔린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할 시기가 왔음.2. 우울증, 공황장애... 악성민원에 쓰러지는 공무원들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악성 민원을 반복해서 받다보니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조직에서 보호받지 못하니 무력감이 커짐. 고충상담 제도는 있지만 조직 내에서 튀어 보일까봐 거의 사용하지 않음. 그래서 결국 병가를 사용함.서울시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 : 악성 민원으로 인해 얻은 병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마땅하지만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원고가 수집하여 입증하기까지 어려 어려움이 있음. 산업재해 중 업무상 재해 관련 부분은 균형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3. 해결책이 부서발령? 보호받을 수 없는 공무원악성 민원으로 인해 면직한 공무원 : 민원으로 인해 휴직했지만 오히려 민원이 더욱 심한 부서로 발령나게 됨.이일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공무원에 대한 인식변화보다는 제도개선이 우선시 되어야함.4. MZ세대가 공무원을 그만두는 이유고양시 공무원 노조 장혜진 위원장 :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강성민원, 악성 민원을 받다보니 퇴사율이 높아지고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음사회자 : 최근 4년간 공무원 퇴직이 70% 증가함. 이 중 절반이 2030대 공무원.서울시감정노동센터 이정훈 소장 : 이전 세대와 달리 MZ세대는 상명하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음. 그리고 인권 감수성이 높아졌기에 상급자에게 하대 당하기보다, 능력을 인정받고 존중 받길 바람. 이처럼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대 간 격차가 있음. 공직사회의 특성상 이런 변화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해 이런 혼란을 겪고 있음.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