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분석보고서] 2021 서울시 노동상담 특징과 변화
2021년 노동상담을 살펴보면, 사용자 상담이 1,416건, 노동자 상담이 20,958건으로 총 22,374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내용은 임금체불(15.8%), 징계·해고(15.8%), 근로시간·휴일 (15.4%)이 주요하게 차지했고, 직장내성희롱·괴롭힘(5%), 산업재해(4.5%)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상담자는 비정규직, 단순노무종사자,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21년 노동상담의 특징은 상담내용이 임금체불과 징계·해고에 집중되는 경향이 완화되었다는 것과 상담자의 성별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Ⅰ. 개요Ⅱ. 2021 노동상담 분석1. 상담 건수와 상담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2. 연령대별 상담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직종별 상담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업종별 상담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5. 고용형태별 상담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56. 성별 주근로시간과 월평균임금 비교 ‧ ‧ ‧ ‧ ‧ ‧ ‧ ‧ ‧ ‧ ‧ ‧ ‧ ‧ 67. 상시근로자수별 상담현황 ‧ ‧ ‧ ‧ ‧ ‧ ‧ ‧ ‧ ‧ ‧ ‧ ‧ ‧ ‧ ‧ ‧ ‧ ‧ ‧ ‧ ‧ 68. 상담유형별 상담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Ⅲ. 2017~2021 노동상담 추이 분석1. 지원센터 확대로 노동복지서비스 접근성 향상 ‧ ‧ ‧ ‧ ‧ ‧ ‧ 2. 여성 노동자의 상담 증가 ‧ ‧ ‧ ‧ ‧ ‧ ‧ ‧ ‧ ‧ ‧ ‧ ‧ ‧ ‧ ‧ ‧ ‧ ‧ ‧ ‧ ‧ 93. 취약노동자에서 정규직 노동자까지, 노동상담의 보편화 ‧ ‧ 104. 노동시장의 고령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Ⅳ. 2017~2021 상담유형 및 취약수준 상담 추이1. 임금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2. 고용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3. 실업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직장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5. 노동상담 서비스의 보편화 ‧ ‧ ‧ ‧ ‧ ‧ ‧ ‧ ‧ ‧ ‧ ‧ ‧ ‧ ‧ ‧ ‧ ‧ ‧ ‧ ‧ ‧ 19
서울시 중소기업 노동환경 현황과 정책 개선방안
▶ 보고서 원본 바로가기 클릭<주요 내용>서울시 산업재해 대다수, ‘노동환경 취약한’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증가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하여 노동환경의 개선 필요성에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매일 사고사망자가 2.6명, 산업재해자는 246명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8년에는 사고사망자(971명) 중 92.9%(902명)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 중소기업은 산업 및 고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대다수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8년 기준 서울시 전체 재해자의 93.8%, 서울시 전체 사망자의 85.2%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다. 더욱이, 서울시는 최근 5년간 광역시·도별 사고사망자 수가 가장 적지만 사고사망발생의 감소 속도는 최하위 수준이다.판매업·음식점업에 집중된 10인 미만 사업체, 고객 상대 정신적 위험에 취약규모별로 위험노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시 중소기업이 규모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위험요소는 반복적 동작과 고객/환자 상대에 따른 위험이다. 이들 위험요소에 노출된 노동자 비중이 다른 위험요소보다 클 뿐만 아니라 전국과 비교해서 노출 정도가 심하였다. 특히, 판매업과 음식점 및 음료점업에 집중되어 있는 10인 미만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다른 서비스업보다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빈도가 높아 고객/환자 상대에 따른 정신적 위험에 더 취약하였다.서비스업 중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복합적 취약산업을 크게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위험노출 정도를 보면 위험환경에 따른 취약성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건설업(진동·분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하지만 서비스업은 저온, 감염물질 같은 위험환경, 피로·통증자세, 사람을 이동시키는 일, 반복적 동작 같은 육체적 위험, 화난 경우를 포함한 고객/환자 상대에 따른 정신적 위험에 복합적으로 취약하였다. 여기서 서비스업은 여러 서비스 관련 산업을 포괄하지만 서울시 중소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산업은 도매·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으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청소·경비업, 고온·저온·화학물질 위험 취약…도심제조업, 진동·소음피해 심각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서울형 노동환경 실태조사 대상 분야인 택배·배달업, 청소·경비업, 네일·미용업, 도심제조업(의류·봉제, 인쇄, 귀금속·세공, 기계산업) 등의 위험노출 현황을 살펴보았다.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청소·경비업에서는 고온이나 저온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 비중이 다른 위험요소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업무 장소가 외부에 있어 기후변화의 영향에 노출되거나 실내에 있더라도 조리작업을 하는 상황 또는 냉·난방기 사용이 어려운 작업 등에 따른 위험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경비업과 네일·미용업은 유기용제 증기,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위험에 전국보다 취약하였다. 도심제조업 관련 부문 중 의류·봉제, 인쇄산업, 기계산업은 기계 사용으로 발생하는 진동·소음 피해와 지속적 기립자세 및 반복적 동작에 따른 위험 요인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책임 주체 확대중소기업 노동환경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2019년 1월 15일에 전부 개정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노동자만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 전면 개정으로 산재보상법상에서 정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괄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강화되고 예방 책임 주체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하였다. 건설업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는 등 유해·위험방지 조치와 법 위반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였다.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
▶ 보고서 원본 바로가기 클릭[목차][1부] 공공도서관 논의와 검토[2부]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운영실태와 고용 특징[3부]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인사관리와 임금실태[4부]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제도 및 정책 과제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가사서비스 노동자 토론회 자료집
발표 1 : 심층면접을 통해 본 가사노동시장의 변화와 가사노동 실태김재민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 연구원) 발표 2 : 설문조사를 통해 본 서울 가사노동자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문 1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론문 2표대중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토론문 3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이 앞장서서 가사노동자 보호를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토론문 4권수정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 마을버스·셔틀버스 기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이정훈·박종식·박재범 Ⅰ. 서론1. 연구 배경 및 목적2. 연구방법 Ⅱ. 마을버스 기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1. 연구의 필요성 및 서울시 마을버스 현황2. 마을버스 기사의 노동실태 : 설문조사를 중심으로3. 심층면접조사결과4. 결론 : 마을버스 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Ⅲ. 셔틀버스 기사의 노동실태와 개선방안1. 연구의 필요성2. 셔틀버스 기사의 노동실태 : 설문조사를 중심으로3. 셔틀버스 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면접조사 결과4. 결론 : 셔틀버스 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서울노동권익센터] 마을·셔틀버스 기사의 노동환경 개선방안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1. 들어가며2. 점심시간 20분, 화장실은 깔때기? : 마을버스 기사의 노동실태3. 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4.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들 : 셔틀버스 기사의 노동실태5. 셔틀버스 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6.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는 없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택시기사의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김재민·이문범·이지웅 Ⅰ. 서론1. 연구배경 및 목적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Ⅱ. 택시노동 일반 현황1. 선행연구 검토2. 택시 관련 법 및 정책현황3. 택시산엄 및 노동현황4. 시사점 Ⅲ. 서울지역 택시기사의 노동실태1. 조사개요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3. 근로환경4. 택시노동과 안전5. 택시노동자의 직무만족도와 이직률6. 택시기사의 건강실태 Ⅳ. 서울지역 택시기사의 정책수요1. 택시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2. 운행중 '쉼' 환경 조성3. 운행시 안전 확보4. 일상적 '쉼' 환경 조성5. 고령 택시기사 관리 강화6. 택시 노사민정 간 소통 활성화7. 시사점 Ⅴ. 서울지역 택시기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1.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2.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3. 세부 정책과제
[서울노동권익센터] 택배 이용자가 알아야 할 택배기사 노동
1. 들어가며2. 택배 시스템과 택배 시장3. 택배 이용자가 알아야 할 택배기사 노동4. 택배 이용자의 태도5. 나오며
[서울노동권익센터] 통계로 본 서울의 여성 비정규 노동
김재민(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1. 들어가며2. 서울지역 여성 비정규 노동자 현황3. 종사상 지위별 서울지역 여성노동자 특성4. 나가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 여성 비정규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최종발표 토론회
일시 : 2017년 9월 15일 (금) 10:00장소 : 서울노동권익센터 9층 교육실 발표 1 : 설문조사를 통해 본 서울 여성 비정규직 노동 실태와 개선방안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발표 2 :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본 서울 여성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개선방안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1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2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3 : 황현숙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 토론 4 : 김동완 (서울시 노동정책팀 팀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 여성, 노동 불평등 차이를 말하다
일시 : 2016년 10월 12일 (수) 16:30 ~ 18:30장소 : 서울 NPO 지원센터 주다 발표 : 한국 노동시장 구조 변동과 젠더 불평등의 변화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1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김동완 (서울시 노동정책팀장)
[서울노동권익센터] 제2의 기계시대,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AI), 그리고 노동의 미래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 Ⅰ. 들어가는 말 Ⅱ. 노동의 미래에 대해 상상하기1. 제2의 기계시대와 노동의 미래2. 로봇의 출현과 노동의 미래3, 기술과 전문직의 미래 Ⅲ. 노동의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1. 디지털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 기술은 중립적이고 비정치적인가?2. 디지털 기술과 젠더 : 젠더 불평등, 감정노동, 돌봄노동3. 디지털 기술과 저항4. 디지털 기술과 노동 : 유급노동의 질적 저하, 노동의 불안정화 Ⅳ. 디지털 기술을 탈물신화하기 Ⅴ. 글을 맺으며